내년 유류세 정상화 검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본격적으로 세제 정상화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역대 최대인 유류세 37% 인하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적어도 내후년인 23년부터는 정상 수준으로 돌이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절하 폭은 37%인 현재 수준에서 직전 수준인 30%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의 수요가 큰 겨울에는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하고 이후에는 유가 흐름에 따라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유류별 유류세율을 차별적으로 환원하자는 대책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직 높은 수준의 경유의 경우 30~37%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비교적 안정된 휘발유는 인하 폭을 이보다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검토 원인은 유류 가격이 최근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다 1,593.8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600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2021년 6월 28일 1,598.82원 이후로 1년 6개월 만입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수출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실물경제 전면 위기 상황에서 결국 해결책은 수출뿐이라며 내년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출에 두고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바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 종료 예정인 개별소비세 30% 인하의 연장 여부도 검토예정입니다. 승용차 출고 가격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는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확정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